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공장용지 및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 B는 매매 당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았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공장등록 완료보고를 하지 않아 공장설립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안내를 받고 3,530만여 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대신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부담해야 할 돈을 대신 납부했으므로 구상금을 지급하거나, 매도인으로서 완전한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불이행하여 손해를 입혔으니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B가 원고 A에게 2,471만여 원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2월 2일 피고 B와 파주시 소재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 10억 4,96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피고 B는 해당 토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았으며 공장등록 완료보고까지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4월 2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매매 후 파주시로부터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신청 안내를 받았고, 피고 B가 공장등록 완료보고를 하지 않아 공장등록 승인이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 A는 2022년 12월 16일 농지보전부담금 3,530만 5,800원을 납부하였고, 이에 피고 B에게 해당 금액을 구상금 또는 손해배상 명목으로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장용지 매매 과정에서 매도인이 공장등록 완료보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농지전용 용도변경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매수인이 납부한 경우, 매도인에게 구상금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24,714,060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12월 17일부터 2023년 11월 9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마치지 않아 승인이 취소되었고, 그 결과 원고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게 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매도인으로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거나, 피고가 부담해야 할 의무를 원고가 대신 이행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일정 부분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다만, 원고의 청구 금액 전액이 아닌 일부만 인용된 점을 볼 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고려된 다른 요소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매도인의 완전한 소유권 이전 의무와 관련된 채무불이행 또는 담보책임, 그리고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을 포함합니다.
매도인의 완전한 소유권 이전 의무: 민법상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서 '완전한 소유권'이란 단순히 등기 명의를 넘겨주는 것을 넘어, 법률적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상태의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피고 B가 공장등록 완료보고를 하지 않아 공장설립 승인이 취소되고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 것은, 결과적으로 매도인으로서 완전한 상태의 토지를 인도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피고 B는 이 법에 따라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농지전용허가를 의제받아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승인된 사업계획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영위하거나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이 법은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 건축 등의 완료 후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피고 B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결국 공장설립 승인 취소의 원인이 되었고, 원고 A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상금: 원고 A는 피고 B가 부담해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을 대신 납부했으므로, 피고 B에게 이 금액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구상금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자가 그 타인에게 그 변제액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토지를 매수할 때, 특히 공장용지나 농지전용이 이루어진 토지의 경우, 매도인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련 관청을 통해 해당 토지의 인허가 현황과 행정절차 완료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장설립 승인이나 농지전용 허가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공장등록 완료보고와 같은 후속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되거나 추가적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 시에는 이러한 행정 절차의 완료 여부와 미완료 시 책임 소재 및 비용 부담에 대한 특약을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