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유튜브 피디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널 출연자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두 차례 간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유튜브 'C' 채널의 피디와 출연자 관계였습니다. 2022년 2월 14일과 2월 16일 새벽, 제주시 D에서 피해자 B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 A는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간음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중등도의 우울 에피소드'를 진단받고 20여회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가 준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와 과정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이용한 준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실형을 살고 성폭력 치료 및 취업 제한 등의 부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든 상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으로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준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준강간죄는 이 조항의 형량을 따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형)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에 대한 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두 차례의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범정이 더 무거운 2022. 2. 16.자 준강간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또는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만약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성적인 행위를 한다면, 이는 '준강간'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면,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되어 더 엄한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면, 이는 재판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뒤늦게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거나 공탁금을 내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히며 엄벌을 탄원한다면, 이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에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부가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