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우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판결

피고인이 운전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다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치어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
• 피해자 B: 횡단보도를 건너다 피고인의 차량에 치여 좌측 슬관절 대퇴 외과 및 경골 외과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은 60세 여성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7월 12일 저녁 8시경 고양시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우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의 다리 부분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운전자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인정 여부 및 적절한 형량, 그리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벌금 5,000,000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교통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대로 통행 차량을 살피다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공탁하고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치료비 배상이 예상되는 점,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 배상신청은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6호: 이 법은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단서 조항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특정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이 형법 조항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복역하게 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형을 선고할 때 임시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벌금 납부를 회피하거나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의 각하)​: 이 법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공탁을 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 형법 제51조(양형 조건)​: 재판부가 형벌의 종류와 양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해 회복 노력, 반성 여부 등)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형량이 결정됩니다.

참고 사항

운전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나 우회전 시에는 특히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공탁금을 마련하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것은 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