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와 C가 망인 E의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에 대해 다투는 사건에서, 법원은 E가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한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9. 14. 선고 2021가단8432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보험계약의 사망보험수익자로 변경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 B와 C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E는 피고 B의 남편이자 피고 C의 아버지로, 보험계약 체결 당시 사망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으나, 이후 원고로 변경하는 동의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했습니다. E는 이후 사망하였고,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을 공탁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유효한 사망보험수익자임을 주장하며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E가 사망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E의 의사에 따라 보험회사가 사망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했으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는 원고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며, 피고들이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자 지위를 다투는 상황에서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