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사망한 사업주 H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H의 상속인인 피고 D(배우자)와 피고 E(자녀)를 상대로 해당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D에 대해서는 피고가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19,954,882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에 대해서는 원고가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미지급 임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12월경부터 2017년 7월 30일 사망 시까지 망인 H가 운영하던 사업체 'J'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했으며, H가 원고에게 임금 36,701,901원 및 퇴직금 9,859,49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H 사망 후, 원고는 H의 상속인인 본인과 피고 D, 피고 E가 해당 채무를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했으므로, 피고 D와 피고 E가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피고 E에게 13,303,254원(전체 미지급액의 2/7)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D는 소송 과정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피고 E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근로계약 및 미지급 임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사망한 사업주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에게 19,954,882원 및 이에 대한 2017년 8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 D로부터 미지급 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받게 되었으나, 피고 E로부터는 미지급 임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 제1항은 피고 D에 대한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자백간주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 D는 원고의 임금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판결한 것입니다. 반면 피고 E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것은 근로계약의 성립 및 임금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책임이 원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먼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과 그 계약에 따른 임금액, 근로 기간, 미지급된 임금 등이 명확히 존재함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망인 H 사이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미지급 임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채무는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됩니다. 만약 원고가 미지급 임금 채권을 명확히 입증했다면, 피고 D와 E는 각자의 상속분(배우자 D는 3/7, 자녀인 원고 A와 피고 E는 각 2/7)에 따라 해당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근로계약의 존재와 미지급 임금 채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고용 기간, 근무 내용, 임금액, 지급 방식 등 핵심적인 근로 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임금명세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실제 지급된 임금 내역과 약정된 임금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급여 이체 내역은 정기적이고 일정한 금액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기적이거나 불규칙한 금액의 입금 내역은 임금 약정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이메일, 보고서, 결재 서류 등은 작성자와 수신자가 명확하게 표시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이 실제 해당 사업체에서 근무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가족 간에 사업체를 운영하며 근로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도, 외부 근로자와 동일하게 객관적인 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