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 A가 마약류 소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그리고 불법체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소지),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 기간 경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이 형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이 과도하게 무거운지에 대한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징역 1년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압수된 연두색 계열의 로렉스 문양이 있는 둥근 알약 2정(증 제5호)은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으며 마약류는 몰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위반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주취 정도, 단속 경위 등)과 개인적인 사정(국내 범죄 내지 수사 전력 유무, 가족 관계, 반성 정도 등)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으로 엄하게 다루어지지만 자신의 상황을 깊이 반성하고 오랜 기간 구금되어 있던 점 등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경우 범죄에 대한 처벌 후 출국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