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원고와의 대여약정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보증채무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피고는 대여약정이 허위로 작성되었으며, 보증채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보증채무를 면제했거나, 대여약정의 중요 부분이 변경되어 보증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소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여약정이 허위라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공정증서에 보증채무 면제 내용이 없으며, 원고가 보증채무를 면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소제기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도해 변호사

법무법인PK 울산 ·
울산 남구 법대로8번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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