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B가 골프장에서 강사 C의 골프 교육 업무를 큰 소리와 삿대질로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골프협회의 신규 회원 교육 지침 위반을 지적한 것이었고,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욕설, 협박은 없었던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2월 21일과 2월 24일, D 골프장에서 O체육회 소속 강사 C가 신입 교육생 3명과 골프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C에게 접근하여 큰 소리로 '신입들이 왜 라운딩을 합니까, 누구 허락받고 합니까' 또는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 듣느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M골프협회가 2023년 초에 만든 '신규교육 대상자는 이론(실기) 교육 8회 이수 후 협회로부터 스티커를 발부받아야 라운드를 할 수 있다'는 교육 지침을 근거로 C의 교육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지적에 위협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껴 수업을 중단하고 퇴장했으며, 이후 피고인과 O체육회 간의 오랜 갈등 관계를 이유로 사건 약 6개월 후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B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여 피해자 C의 골프 수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B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큰 목소리나 지적하는 투의 발언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위압감을 줄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욕설, 협박 등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M골프협회의 신규 입회자 교육 지침에 따라 교육생들의 라운딩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지적한 동기와 목적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스스로 수업을 중단하고 퇴장한 것은 자유의사가 제압당한 결과라기보다 지적받는 상황에서 수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피고인과 O체육회 간의 오랜 갈등 관계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위력'의 의미와 적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형적인 물리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다수의 인원, 위세 등 무형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력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였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큰 목소리와 지적하는 투의 발언이 있었지만,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욕설, 협박은 없었고, 피해자가 지적받은 지침 위반 상황에서 스스로 수업 지속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중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이 조항은 법원이 재판을 진행한 결과,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제시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거나 혐의를 받을 경우, 해당 행위가 단순히 불쾌감을 주거나 언쟁에 그친 것을 넘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정도'의 세력이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행위의 동기, 목적, 당시 상황(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한두 가지 요소만으로 위력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규정이나 지침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관련 단체에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거나 내부 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 이전에 좋지 않았던 관계가 있었을 경우, 법원은 각 당사자의 진술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