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가 수면제 내성으로 인해 동생 친구 B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총 197회에 걸쳐 수면제를 처방받고,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60,595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여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평소 수면제인 졸피뎀 등 성분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 오다가 내성으로 인해 정량의 약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자, 동생의 친구인 B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3일경부터 2024년 1월 19일경까지 사이에 총 197회에 걸쳐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와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본인부담금만 결제하고 나머지 7,910원부터 합계 2,060,595원 상당의 공단부담금을 병원 또는 약국 운영자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도록 하여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수급하고 진료비 등의 지급 의무를 면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진료를 받은 행위,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행위, 그리고 이로 인해 병원 진료비 등의 지급 의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기 행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타인의 신분 도용과 건강보험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유사한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타인 주민등록번호 도용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B인 것처럼 속여 진료비 지급 의무를 면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를 처벌하며 피고인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 행위가 이 법에 저촉됩니다.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이라 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에 동시에 해당하였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노역장 유치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가납명령 제도입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의료 서비스나 약품을 처방받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자 '사기죄'에 해당하며, 이는 보험 재정을 해치는 행위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이나 부작용 문제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아야 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약물을 구하는 것은 더 큰 법적 건강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가 도용된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건강보험증 도용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