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 성매매 알선 및 공갈 사건

피고인 A는 청소년들에게 피팅모델 제안이나 돈벌이 제안 등으로 유인하여 신체 노출 사진 및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성착취물로 제작, 유포,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청소년과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고 금품을 제공하였으며, 성인 여성 및 청소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착취물 제작을 유도했습니다. 피고인 B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고 채팅 앱에서 여성인 척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는 공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는 B의 공갈 범행에 계좌를 제공하여 방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 유포, 판매, 성매매 알선, 유사 성교 행위를 저지르고 공갈 범행을 방조한 주범입니다.
• 피고인 B: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고 채팅 앱을 이용해 남성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한 가담자입니다.
• 피해자 C (16세 여성): 피팅모델 제안에 속아 피고인 A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하였고 이는 성착취물로 제작 및 유포되었습니다.
• 피해자 F (성착취물 제작 및 판매 당시 16세 여성, 성매매 알선 당시 20~21세 여성):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데 가담하였고 이후 성매매 알선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공갈 범행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방조하였습니다.
• 피해자 L (17세 여성):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및 성착취물 제작 유도 범행의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U (14세 여성): 피고인 A의 피팅모델 제안에 속아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하여 성착취물로 제작되었습니다.
• 피해자 W (15세 여성): 사진작가 행세하는 피고인 A에게 유인되어 성착취물 제작 및 유사 성교 행위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 피해자 Z (13세 여성): 용돈을 벌 수 있다는 피고인 A의 말에 유인되어 성착취물 제작 및 유사 성교 행위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 피해자 Q (20세 남성) 외 3명: 피고인 B의 협박으로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당한 공갈 범행의 피해자들입니다.
• D ('E'):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C의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인물입니다.
• G ('H'):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F의 성착취물을 구매한 인물입니다.
• J (20~21세 여성):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대상이 된 여성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여러 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 피해자 C (16세):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피팅모델 행세를 하며 나이를 알면서도 스타킹, 속옷 탈의 요구 등으로 61회에 걸쳐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D에게 33회에 걸쳐 제공했습니다.
2. 피해자 F (16세 당시): 2018년 초부터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A는 F의 음부 사진 3장을 G에게 판매하고 20만원을 받은 뒤 F로부터 수수료 10만원을 송금받았습니다.
3. 성매매 알선 (F 및 J, 2021세): 2020년 1월경부터 2023년 4월경까지 네이버 카페에 누드 촬영 가능 글을 게시하여 성명불상 남성들과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주선하고 시간당 20만원을 받게 한 뒤 F와 J로부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성매매 대금의 1214%를 송금받았습니다. F에 대해서는 4회, J에 대해서는 약 15회 알선했습니다.
4. 피해자 L (17세): 2021년 8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O'라는 예명으로 네이버 카페에 피해자의 프로필을 게시하고 미성년자임을 숨기도록 지시하며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성명불상 남성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성행위 장면을 3,385개의 사진으로 촬영하게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의 12~14%를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5. 피해자 U (14세): 2018년 4월경 피팅모델 행세로 유인하여 팬티 위에 스타킹만 신거나 하의를 벗은 채 하체 부위 사진 10개를 촬영하게 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했습니다.
6. 피해자 W (15세): 2018년 10월경 사진작가 행세로 유인하여 주거지로 오게 한 뒤 다리, 가슴, 음부 사진 154개를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고 음부에 손가락과 자위 기구를 삽입하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고 42만원을 제공했습니다.
7. 피해자 Z (13세): 2021년 7월경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유인하여 주거지로 오게 한 뒤 나체, 음부 사진 31개를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음부에 손가락과 자위 기구를 삽입하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고 현금 10만원을 제공했습니다.
8. 피고인 B의 공갈 범행 및 음란물 유포: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채팅 앱 '다톡'에서 여성인 척하며 피해자 Q 등 4명의 남성으로부터 성기 사진을 전송받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합계 8,330만원을 갈취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1회에 걸쳐 여성의 성기, 가슴 사진, 자위 동영상 등 음란물 22개를 배달음식을 대가로 판매했습니다.
9. A의 공갈 방조: A는 B가 Q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할 때 F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도록 F를 설득하여 계좌를 알려주게 함으로써 B의 공갈 범행을 도왔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성매매 알선 및 성매수, 영리 목적 성매매 알선, 공갈 방조 등 다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판매와 공갈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B 측은 경찰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각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의 범위와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 제한, 압수물 몰수, 4,762,000원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 판매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며 유사 성교 행위를 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4년 6개월 및 여러 부대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음란물 판매 및 공갈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이전에 확정된 다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한 형량입니다.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 주장은 기각되어 별건 혐의 수사 중 우연히 발견된 다른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및 영장 집행이 적법하다는 판례를 따랐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판매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더욱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신체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 제13조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 피고인 A가 피해자 W, Z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행위는 그 대가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히 처벌됩니다.
• 제15조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등): 피고인 A가 피해자 L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착취물 제작자를 알선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성을 상품화하는 행위로 보아 강하게 처벌됩니다.
•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 의무: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재범 위험을 낮추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처벌법):
• 제19조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가 성인 피해자 F, J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및 제74조 (벌칙): 피고인 B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이나 화상 등을 배포·판매하는 행위는 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고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보아 처벌됩니다. 형법:
• 제350조 (공갈): 피고인 B가 피해자 Q 등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 제32조 (종범) 및 제30조 (공동정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방조는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정범과 마찬가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 법리: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시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그러나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 법리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에서 피팅모델 제안이나 고액의 용돈벌이를 제안하며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는 경우 성착취 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채팅 앱 등에서 타인의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협박을 당하는 공갈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히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나이를 속여 성적인 행위나 촬영을 제안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영리 목적인 경우 더욱 가중처벌됩니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도 심각한 범죄로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피해자가 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대화 내역, 사진, 계좌 이체 내역 등)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수색 절차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이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적법한 탐색 과정에서 우연히 다른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