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C 주식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해 상계권을 행사하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는 C 주식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피고의 상계금지특약 주장과 상계권 남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C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C 주식회사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지체상금 및 기타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상계권을 행사하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고자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C 주식회사 간의 부제소합의 및 상계금지특약을 주장하며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부제소합의가 원고의 상계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으며, 상계금지특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재영 변호사
법무법인 남산 ·
서울 중구 퇴계로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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