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주점에서 술값 시비 중 손님을 폭행한 혐의(결과 무죄)와 관련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물과 침을 뱉고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29일 새벽 울산의 한 주점 앞에서 손님 C와 시비가 발생했고,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며 배를 발로 차고 얼굴을 찌르려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약 25분간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물과 침을 뱉고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손님 C에 대한 폭행 사실을 부인했고, 경찰관 F에 대한 체포가 불법체포였으며, 공무집행방해는 불법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몸부림일 뿐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점 손님 C를 폭행했는지 여부, 출동한 경찰관 F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적법했는지 여부, 피고인이 경찰관 F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는지 여부,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주취 소란을 피웠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손님 C에 대한 폭행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손님 C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존중한 결과입니다. 반면, 경찰관 F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적법했으며, 피고인이 F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과 파출소에서 주취 소란을 피운 사실은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에 따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