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환지처분에 따른 과도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조합이 피고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에 따른 과도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환지처분에 따라 과도면적이 발생했으므로 이에 대한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토지를 매수할 당시 추가 납입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환지처분에 따라 과도면적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청산금이 산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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