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주식회사 N이 제주도 소재 토지를 원고들에게 매도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N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망 C과 대표이사 피고 F은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고, 피해자들은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F은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고, 소송 중 사망한 망 C의 상속인들(피고 D, E)은 망 C이 상속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F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N사의 법인격을 망 C의 개인기업으로 인정하거나 채무면탈을 위한 법인격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망 C과 피고 F의 공동불법행위는 인정했습니다.
주식회사 N은 망 C의 투자와 권유로 피고 F이 설립한 부동산 매매업 회사였습니다. 망 C은 N사의 자금 및 운영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피고 F은 N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N사는 원고들(N사의 직원들)에게 제주도 소재의 토지인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에는 거액의 채무를 담보하는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고, 망 C과 피고 F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소유권 이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원고들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었고, 피고 F은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망 C은 형사 소송 중 사망했으며, 그의 상속인인 피고 D, E은 한정승인을 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들은 N사가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N사가 망 C의 개인 기업이거나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망 C과 피고 F의 사기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F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 F에게 원고들에게 별지2 표에 기재된 금액과 2018년 8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망 C의 상속인인 피고 D, E에 대해서는 망 C이 피고 F과 공모하여 원고들을 기망한 공동불법행위자임을 인정하여,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F과 공동하여 별지2 표에 기재된 금액과 2018년 8월 2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10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N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망 C의 개인기업으로 보거나 망 C이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법인격 부인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F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을 유력한 증거로 삼고, 망 C이 N사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피고 F과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망 C과 피고 F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원고들에게 사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 D, E은 망 C의 상속인으로서 '상속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그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서의 증거력과 공동불법행위 책임, 그리고 상속인의 한정승인 효과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