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골프 강사인 원고가 자신이 근무했던 골프연습장 운영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에게 총 4,753,5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골프장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2019년 12월 19일 'C실내연습장'의 강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원고는 이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2020년 1월 27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약 2년 9개월 동안 해당 골프연습장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 강습을 했습니다. 원고는 근무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연차수당 1,572,596원과 퇴직금 3,180,921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골프 강사인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의 네이버 블로그 운영 등 개인 활동이 근로자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1심 판결에 따라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합한 4,753,51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22년 11월 15일부터 이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골프 강사인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의 골프연습장에서 사실상 근로자로서 골프 강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골프용품 등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원고가 2012년부터 운영해 온 것이며 주로 강습 내용에 관한 것이었고, 이러한 활동만으로 원고를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연차수당 1,572,596원과 퇴직금 3,180,921원을 포함한 총 4,753,5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리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그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일정 기준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이 규정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퇴직금 제도 또는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어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금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강사나 프리랜서 등 계약 형태로 일하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 근무 형태, 임금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회사로부터 연차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블로그 운영이나 부수적인 활동이 있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주된 업무에 대한 종속성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높은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지급 임금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