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D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원고들의 토지를 수용하며 보상금을 적게 산정한 사건.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보상금 증액을 결정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D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보상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토지의 실제 지목과 면적을 잘못 산정하여 보상금이 지나치게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임야와 도로의 실제 사용 상태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보상금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기존의 보상금 산정이 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임야의 경우, 실제로 경작지로 사용된 부분을 '전'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경우, 전체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야에 대한 보상금은 증액되었으나, 도로에 대한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야에 대한 보상금을 증액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호성 변호사
법무법인정상 서울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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