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근로자 G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총 3,659,330원의 임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 연장 합의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는 F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근로자 G가 2023년 12월 5일경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 임금 3,200,000원과 2023년 12월 임금 459,330원 등 총 3,659,33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또한 없었습니다.
퇴직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피고인 B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으나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0,000원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 선고형을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14일 이내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사전에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해야 하며 이 합의는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금형 외에도 노역장 유치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신뢰를 유지하고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임금 지급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전에 임금 체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지급 임금은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