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회사가 원고 투자자들과의 투자계약 해지 합의 후 일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위약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으나 과다한 위약금은 감액하여 10억 원으로 정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 회사가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위해 원고들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투자계약 해지 합의를 했으나 피고가 합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투자계약 해지 합의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투자계약과 해지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투자계약 해지 합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약금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원래 50억 원의 위약금을 20%로 감액하여 10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0억 원의 위약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재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해광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0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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