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와 C로부터 공장용지를 임차하며 낸 보증금 5,000만 원 중, 미납된 차임을 제외한 2,406만 원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미납 차임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들로부터 공장용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24년 2월 1일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원고는 그 이전인 2023년 10월 3일 이미 부동산을 인도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5,000만 원 전부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승압 공사를 해주지 않아 합의 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합의 해지나 해지 의사표시의 증거가 없다고 보아 계약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이사 후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의 미지급 차임, 임대차 종료 후 부동산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그리고 원상회복 미이행으로 인한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합의 해지되었는지 여부,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한 시점 및 그에 따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시점, 임대차보증금에서 임차인이 미지급한 차임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에 따른 비용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부동산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6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4년 2월 2일부터 2025년 7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본 판결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에 있어 미지급 차임은 공제될 수 있으나, 계약 해지나 기타 비용 공제 주장은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공동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불가분 채무로 연대 책임을 진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