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에 총 8회에 걸쳐 약 23억 1천만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A 대표이사와 주식회사 B 법인 모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20년 8월 10일부터 2021년 3월 10일까지 약 8개월 동안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약 23억 1,956만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행위로, 결국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행위자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형사적 책임이 부과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에 대해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법인에는 벌금형을 선고하여, 조세 관련 범죄에 대한 개인과 법인의 책임을 모두 인정한 사건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이 조항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양벌규정): 이 조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범칙행위를 하였으므로, A 외에 법인인 주식회사 B 또한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면 선고된 형이 효력을 잃게 됩니다. 피고인 A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일정 시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부과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벌금 등을 내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주식회사 B에 부과된 벌금 3천만 원에 대해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소년법 제60조 제3항 (특례):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에 있어 특별히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나이가 명시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성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나,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어 관련 법령으로 언급됩니다. (참고: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특별법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발생했을 때만 적법하게 발급되어야 합니다. 가공의 거래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조세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해당 임직원뿐만 아니라 법인 자체도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는지 항상 주의 깊게 확인하고, 관련 서류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사소한 실수도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행 초기부터 인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재판 중 뒤늦게 자백한 점이 참작되었지만, 초기에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