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10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26%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건.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전력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나,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판결.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31일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석재 변호사

법무법인 한일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39층

전체 사건 29

음주/무면허 1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