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3년 4월 7일 수원시에서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고인은 1차로를 침범하여 버스와 충돌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을 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에 걸쳐 거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해가 즉시 구호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