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23년 3월 25일 밤, 주차된 BMW 승용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창문을 치며 손괴하려 했으나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의 뺨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재물손괴미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