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대한민국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토지에서 과거 수원시가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이 발견되어, 대한민국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약 134억 원의 원상복구 비용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수원시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수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수원시가 폐기물 처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불법으로 매립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원시가 대한민국에 약 99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수원시가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고 폐기물을 매립한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수원시의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원시의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인한 복잡한 토지 오염 문제를 배경으로 합니다. 2003년 12월 10일, 대한민국은 대한주택공사와 수원시 권선구 일대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이하 '교환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2013년 11월 22일, 대한민국은 이 교환 토지를 포함한 총 2,169,650㎡의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약 1조 1천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후 2017년 3월 29일,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토지에서 문화재 시굴조사 중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하고 대한민국에 통보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7년 7월 17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토지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7월 10일 법원은 대한민국에 약 126억 7천2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대한민국은 같은 해 8월 6일 총 134억 4천7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2019년 11월 1일, 과거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며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주체인 수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손해배상금 5억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선행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3년 2월 24일, 대한민국은 수원시를 상대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다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원시가 문제의 토지에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매립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폐기물 처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인지 아니면 국가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국가배상법상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관계가 적용되어 수원시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대한민국의 과실이 인정되어 수원시의 손해배상 책임이 과실상계 등으로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수원시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9,994,000,000원(약 99억 9천4백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3월 14일부터 2025년 7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수원시가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과거 수원시의 쓰레기매립장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폐기물이 발생했고, 매립장 인근 토지에서 매립장과 유사한 종류의 폐기물이 발견되었으며, 당시 생활폐기물 처리 의무가 수원시에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인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수원시가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이전에 제기된 소송에서 '장래에 청구 금액을 확장할 것'임을 명시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 수원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원시가 일부 토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토지에 대한 처리 및 원상회복 비용 2,178,000,000원은 수원시의 책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수원시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약 99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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