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채무자 회사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채무자 회사와 피고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의 취소와 등기 말소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채무자 회사가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빠졌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무자 회사와 피고는 동일한 대표자를 두고 있으며, 채무자 회사는 매매계약 이후 남은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 회사의 재무상태와 부동산 매매계약의 영향을 검토한 결과, 채무자 회사가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채무자 회사의 자산 중 상당 부분이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채권 회수의 확실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나대현 변호사

법무법인덕수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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