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소음 피해에 대한 주점 및 건물주 손해배상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가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와 건물주 피고를 상대로 주점 영업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소음 방지 공사 완료 전까지 주점 영업일마다 3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건물주 피고 C은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 청구액 전부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고, 주점 운영자 피고 B는 방음 공사가 실제 완료된 시점까지의 영업일수를 계산하여 건물주 피고 C과 연대하여 일부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수원시 팔달구 D빌딩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
• 피고 B: 수원시 팔달구 D빌딩 지하층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임차인.
• 피고 C: 수원시 팔달구 D빌딩의 소유자이자 원고 A와 피고 B의 임대인.

분쟁 상황

원고 A는 D빌딩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피고 B는 같은 건물 지하에서 주점을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4월부터 5월까지 피고 B에게 주점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음식점 영업 지장을 문자메시지로 호소했습니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피고 B가 소음 방지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완료 전까지 매 영업일 3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고 B는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000원을 원고에게 입금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수원시 팔달구 환경위생과에 여러 차례 소음 피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구청은 피고 B에게 세 차례에 걸쳐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를 사유로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24년 11월까지도 충분한 소음 방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총 48,9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약정이 없었고 방음 공사를 완료했으므로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점 소음 관련 손해배상 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약정이 인정될 경우 피고 B의 방음 공사 완료 시점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의 범위.

법원의 판단

피고 C은 원고에게 48,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B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48,900,000원 중 45,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11. 11.부터 2025. 6. 1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90%는 피고 B가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C에게는 전액, 피고 B에게는 일부 금액을 C과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와 피고들 간 소음 피해에 대한 약정이 인정되었고, 주점의 방음 공사가 실질적으로 완료된 시점까지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이 산정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및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여, 법원은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는 법률상의 효과입니다.
2.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 8]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이 법규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및 진동에 대한 규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수원시 팔달구청의 소음 측정 결과가 이 기준을 초과한 점을 근거로, 피고 B의 방음 공사가 '원고의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을 방음 공사'여야 한다는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3. 약정금 지급 의무: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내용(약정)에 따라 금전적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들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고 B의 실제 입금 내역, 피고 C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1일 300,000원의 약정금 지급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4. 연대 책임: 여러 사람이 동일한 채무에 대해 각자 전부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와 C이 약정금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는 둘 중 누구에게든 채무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약정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연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정 이율(민법상 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되어 계산되었으며, 피고 B의 경우 판결 선고일까지는 항쟁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민법상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소음이나 진동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사실과 상대방의 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합의 내용은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합의금액, 지급 조건(예: 특정 공사 완료 시까지), 지급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지자체에 소음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처분 기록을 확보하는 것은 소음 피해의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소음 방지 공사의 '완료'는 단순히 공사를 했다는 의미를 넘어, 관련 법규에서 정한 소음 규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5. 건물주(임대인)도 임차인 간의 소음 분쟁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