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우회전하던 버스와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로 진입하려던 보행자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버스 공제사업자가 보행자에게 선지급한 치료비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2023년 5월 21일 오후, 용인시의 한 편도 3차로에서 버스가 차량 신호 적색등인 상태에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 적색 신호에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향하던 보행자 피고 B의 후미 우측면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고 B는 경추 염좌, 뇌진탕 등 부상을 입었고, 버스 공제사업자인 원고 A연합회는 피고 B의 치료비로 총 2,932,32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연합회는 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 B의 부주의로 발생했으므로 자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며, 지급된 치료비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원고 A연합회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우회전 버스 운전자와 횡단보도 보행자 중 누구에게 사고의 주된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버스 공제사업자가 보행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함께 제기했으므로 분쟁 해결의 가장 유효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 보행자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선지급받은 치료비 2,932,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3년 10월 14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로 진입하려다 우회전 중인 버스와 충돌한 사고는 전적으로 보행자 과실임을 인정하고, 버스 공제사업자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보행자가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법률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일시정지 의무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버스 운전자가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근처 인도에 보행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더라도, 당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으므로 운전자가 보행자가 횡단을 '통행하려고 한다'고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위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 보행자의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원고 공제사업자가 지급한 치료비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여 반환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는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일정 시점부터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연 12%)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 송달 이후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이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횡단보도 사고에서 보행자는 신호가 적색일 때 무단횡단을 시도하거나 차량 흐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입할 경우 전적인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의 전면이 아닌 후미에 충돌하는 경우,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회전 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 의무가 있지만,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가 횡단을 '시도'하지 않고 단순히 '서 있는' 상황에서는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지급된 치료비라도 추후 사고 책임이 보행자에게 있다고 판단되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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