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자신의 사위 명의로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 일체를 양도하고 상가를 임대했습니다. 피고는 식당 영업을 시작했으나 월세를 일부 미납했고, 이에 원고는 미납 월세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당시 식당에 영업소 폐쇄 명령이 있어 계약이 원시적으로 무효이거나, 원고가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기망에 의한 계약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당시 영업소 폐쇄 명령으로 인해 영업 양도가 원시적 불능 상태였으므로 계약은 무효였으나, 피고가 영업소 폐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월세를 지급한 행위를 '묵시적 추인'으로 보아 무효였던 계약이 유효하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미납된 월세와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부터 식당을 운영하던 상가를 2017년 10월 3일 피고 B에게 식당 영업 일체와 함께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초기 월 임료는 2,500만원이었으나, 영업 부진으로 2,000만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피고는 2017년 10월 15일부터 식당 영업을 시작했으나 2018년 11월 15일에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피고가 임차 기간 동안 지급해야 할 총 월 임료는 2억 6,000만원이었으나,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금액은 1억 3,200만원에 불과하여 1억 2,800만 원의 월 임료가 미납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계약 당시 이미 이 식당에 대해 영업소 폐쇄 명령이 내려져 있어 영업 양도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계약이 무효이거나, 원고가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납 월세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0월 2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먼저 이 사건 식당에 2017년 5월 31일 영업소 폐쇄 명령이 있었고, 구 식품위생법에 따라 6개월 내에는 같은 장소에서, 2년 내에는 영업자 명의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계약 체결 당시(2017년 10월 3일) 영업 양도가 원시적으로 불가능하여 무효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2017년 11월 17일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에 적발되면서 영업소 폐쇄 명령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딸 J 명의로 영업신고를 변경하여 식당 영업을 계속하고 월세를 지급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무효인 법률행위임을 알면서도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후속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묵시적 추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무효였던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추인으로 인해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했으나, 이미 영업소 폐쇄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월세를 지급하여 '법정 추인'이 이루어졌으므로 취소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주장과 월 임료 감액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는 미납된 월 임료 1억 2,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