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폭언, 외모 비하, 감찰방해 시도한 군 간부의 징계 정당성 사건

육군 장교가 부하 및 군무원들에게 욕설, 폭언, 외모 비하, 특정 집단 비하 등의 언어폭력과 감찰 조사에 부당한 영향을 주려는 성실의무 위반 행위로 인해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장교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육군 <계급> 장교. 선발직 예비군훈련대장 등으로 근무하다 보직해임 후 인사작전장교로 전속되었으며, 폭언, 외모 비하, 업무태도 질책, 특정 집단 비하, 감찰 방해 등의 사유로 근신 7일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 피고: 원고 A에게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내린 육군 지휘관 또는 해당 기관입니다.
• 피해자들 (H, L, F, I, J, N, O, P, Q 등 부하 군무원 및 간부): 원고 A의 언어폭력 및 부당한 언행의 대상이 된 다수의 인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인 육군 <계급> 장교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예비군훈련대장 등으로 근무하던 중, 다음과 같은 언행으로 인해 2021년 10월 18일 피고로부터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1. H에 대한 언어폭력: '새끼야', '임마', '지랄하지 말라고' 등의 욕설과 폭언을 사용하며 질책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발언을 부인했으나, 피해자 H의 일관된 진술과 다른 증인들의 진술, 그리고 녹취록을 통해 언어폭력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2. L과 F에 대한 외모 비하: L에게는 '결혼은 머리만 심으면 되겠다', F에게는 '이가 고르지 않으니 교정을 해야겠다' 등의 외모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원고는 격려차원이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들과 증인 I의 진술을 통해 언어폭력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군무원 비하 및 업무태도 질책: 회식 자리에서 군무원들에게 '인생의 실패자', '군생활의 실패자'라고 말했으며, 군무원들의 업무태도를 질책하며 비인간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녹취록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훈련대 7급 군무원들을 '걸러지지 않고 뽑힌 것 같다'고 비하하는 발언과 특정 사관학교 출신 군무원들을 다른 출신과 비교하며 비하하는 발언, 그리고 교관자격심사에 대해 '히쭈구리한 간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언어폭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는 개인 모욕이 아니거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감찰 방해 시도: 감찰조사 전 간부들과의 1:1 면담에서 '감찰참모가 동기인데 친하다. 사단에서 조사 나오면 나는 군무원들에 대해 좋게 작성할 테니 서로 좋게 가자'는 등의 발언을 하여 간부들이 감찰조사 시 원고의 비위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원고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다수의 진술을 통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징계사유가 부존재하며, 징계조사 이후 1년이 지나 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다수의 언어폭력 행위 및 성실의무 위반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근신 7일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여러 언어폭력 행위(욕설, 폭언, 외모 비하, 특정 집단 비하 등)와 감찰 조사에 부당한 영향을 주려 한 성실의무 위반 행위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권자가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하고 원고의 업무 의욕, 부대 지휘의 어려움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 수준을 감경한 점, 그리고 징계 처분이 조사 후 1년이 지나 이루어졌더라도 의도적인 지연이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폭언 등의 금지)​: 군인은 상관 또는 다른 사람에게 폭언, 욕설, 가혹행위 또는 그 밖에 인격모독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는 '언어폭력'을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의 '새끼야', '임마', '지랄하지 말라고' 등의 욕설, '머리만 심으면 되겠다', '이가 고르지 않으니 교정을 해야겠다'는 외모 비하, '인생의 실패자', '군생활의 실패자'라는 군무원 비하, '걸러지지 않고 뽑힌 것 같다'는 특정 집단 비하, 특정 사관학교 출신 비하, '히쭈구리한 간부' 발언 등이 모두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이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입니다. 원고가 감찰조사 전 간부들과의 면담에서 감찰참모와의 친분을 언급하며 감찰행위를 방해하려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이러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3호 (고충처리 방해 금지)​: 군인은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원고의 감찰 방해 시도 발언은 이 조항에도 저촉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제1항, 제3항 (상관의 의무)​: 상관은 직무 수행 시는 물론 직무 외에서도 부하에게 모범을 보이고,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합니다. 원고의 다수 언어폭력 행위는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상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5. 군인사법 제56조: 군인에 대한 징계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의 징계 처분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6. 징계양정의 재량권: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는 언어폭력 및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기본 징계 종류와 가중·감경 사유(가해자가 지휘·감독자 지위,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등)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준과 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의 근신 7일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언어 사용의 중요성: 상급자나 선임의 위치에 있다면 부하 직원이나 후임에게 사용하는 언어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직무 관련 질책이라 할지라도 '새끼야', '임마', '지랄하지 말라'와 같은 욕설이나 비인간적인 표현은 명백한 언어폭력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외모 비하 금지: 개인의 외모나 신체적 특징에 대한 언급은 격려의 의도였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언어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3. 집단 비하의 위험성: 특정 직급, 출신 배경, 성적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은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 아니더라도 해당 집단 구성원들에게 자존심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언어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내부 조사 협조 및 공정성 유지: 감찰 조사나 내부 감사 등 공적인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조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주려는 시도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객관적인 증거 확보: 언어폭력과 같은 비위 행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다른 증인의 증언,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 여부가 판단됩니다. 본인의 주관적인 의도보다는 발언의 내용과 상대방이 느낀 감정, 그리고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내용이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6. 징계 양정의 합리성: 징계 처분이 내부 규정이나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고,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되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징계 처분이 조사 후 다소 늦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의도적인 지연이 아니라면 징계의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