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매수, 흡연, 유통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 판결

피고인 A는 온라인을 통해 대마를 직접 매수하고 흡연했습니다. 이후 마약류 판매상들과 공모하여 대마 배송책 역할을 맡아 대마를 수수, 소분, 은닉, 판매하고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압수된 대마 몰수, 그리고 불법 수익 21,244,536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마를 직접 매수하여 흡연하고 온라인 대마 판매 조직의 배송책으로 활동하며 대마를 수수, 소분, 은닉, 판매하고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수수한 인물입니다.
• 대마 판매상 E, I, J 등: 온라인 메신저 'C' 계정 'D'를 사용하여 대마를 판매하고 피고인 A에게 대마 배송 지시를 내린 마약류 판매 조직의 일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온라인을 통해 대마 23g을 6회 매수하고 7회에 걸쳐 흡연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부터 마약류 판매상(E 등)의 제안으로 배송책이 되어 다량의 대마를 제공받아 소분한 뒤 주택가 등에 숨기고 판매상에게 위치 사진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6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했으며 15회에 걸쳐 143g 이상의 대마를 판매했습니다. 또한 판매 목적으로 144회에 걸쳐 총 936.43g의 대마를 소지(은닉)했고 자택에 남은 대마 162.65g을 보관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 배송책 역할의 대가로 27회에 걸쳐 총 17,766,915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불법 수익으로 수수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인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행위의 유무, 마약류 판매 조직의 배송책으로서 대마를 수수, 판매,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행위의 유무, 마약류 판매 불법 수익을 수수한 행위의 유무, 그리고 대마 판매 및 소지 행위에 상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졌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으며 압수된 대마 및 관련 물품은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21,244,536원을 추징하고 이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대마 판매, 판매 목적 소지, 보관 행위의 '상습성'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해당 범죄사실 자체는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대마 매수 및 흡연을 비롯해 마약류 판매 조직의 배송책으로 대마 유통에 깊이 가담하고 불법 수익을 취득한 혐의로 징역형과 함께 재활교육, 몰수 및 추징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취급한 대마의 양이 매우 많고 조직적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지능적인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는 점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피고인의 범행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조(마약류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대마를 재배, 매매, 매매 알선, 수수, 소지, 흡연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의 대마 매수 및 흡연, 대마 수수, 대마 판매, 판매 목적 소지 행위가 이 조항에 위반됩니다.
• 제59조(벌칙) 제1항 제7호: 대마 매매, 수수, 소지 등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제61조(벌칙) 제1항 제4호 가목: 대마를 흡연하거나 그와 관련된 기구를 사용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제67조(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에 사용되거나 그로 인해 생긴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하기 어렵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피고인이 대마 구매에 사용한 비트코인 및 판매 조직에서 받은 비트코인 등 총 21,244,536원이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 제40조의2 제2항: 마약류 사범에 대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제8조(불법수익 등의 수수)​: 누구든지 마약류 범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임을 알면서 이를 수수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이 배송책 역할의 대가로 받은 비트코인 17,766,915원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마약류 판매상들과 공모하여 대마 판매 및 판매 목적 소지 범행에 가담한 것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할 명확한 증거가 없을 때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 판매 등의 '상습성'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지만 해당 범죄사실 자체는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추징금에 대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대마는 구매, 흡연, 판매, 소지 등 어떠한 형태로든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소량의 대마라도 적발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채팅 앱, 다크웹, 비트코인 등 익명성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보아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판매 조직의 배송책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단순 가담이라 할지라도 판매자와 동일하게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거래를 통해 얻은 금전적 수익(비트코인 등) 또한 불법 수익으로 간주되어 전액 추징 대상이 됩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으로 보아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