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A는 회사 전무인 피고인 B에게 채무약정서의 공증 과정에서 '일부인증' 기재 부분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공증 문서를 변조하여 채권자에게 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공문서변조교사 및 변조공문서행사교사 혐의로 징역 10월을, 피고인 B에게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 A는 전무인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D, E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면서 명의상 대표인 F의 동의 없이 차용약정서에 F의 이름과 인장을 찍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B가 이 약정서로 공증을 받으려 하였으나 F의 인감증명서가 없어 '일부인증'만 가능해지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어차피 돈 줄 거니까 일부인증된 것은 지우고 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지시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의의 인증서 표지에서 '일부인증' 기재 부분을 가리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변조했습니다. 변조된 인증서는 피고인 B가 K에게 건네주어 K을 통해 채권자 D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채권자 D 등은 이 인증서에 따라 F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된 것으로 신뢰했으나 이 신뢰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의의 인증서에서 '일부인증' 기재 부분을 삭제한 행위가 공문서 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변조된 공문서를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가 변조공문서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타인에게 이러한 범행을 지시한 행위가 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각 처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공문서를 변조하고 행사한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이미 다른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였기에, 그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본 사건은 공문서 변조 및 그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죄에 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이 조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이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의의 인증서에 기재된 '일부인증' 부분을 삭제하여 내용을 변경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위조 또는 변조된 공문서, 공도화, 공전자문서 등을 행사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이 변조된 인증서를 K을 통해 D에게 전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피고인 A는 이를 교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그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공문서 변조 및 행사를 지시하여 교사범으로 함께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이 조항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에 따라 처벌 형평을 고려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문서행사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공문서의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위조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공증된 문서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이름이나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등 여러 가지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를 운영할 때는 투명한 재무 관리와 적법한 절차 준수가 필수적이며 명의상 대표와 실질적 운영자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법적인 지시를 받거나 불법 행위를 인지하게 된 경우, 이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가담 시에는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 시에는 서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연대보증인 등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