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음주/무면허 · 보험
피고인 A는 2년여에 걸쳐 총 17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충격하는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사로부터 합계 1억 3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자를 물색하여 고의로 차량을 충격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B로부터 400만 원을 갈취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이자 피고인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주로 신호 위반, 실선구간 진로 변경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자신의 차량을 충격한 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8월 13일에는 직진 금지 차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차로를 변경하여 충격한 뒤, 심지어 벽돌로 충격 부위를 긁어 파손 흔적을 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1억 3천8백여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24일 새벽, 유흥주점 밀집 지역에서 음주운전자를 물색했습니다. 피해자 B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약 4km 구간을 뒤쫓아 고의로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이후 B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인사사고건 들어가면 사건이 힘들어지실 겁니다. 400에 마무리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고, 이에 겁을 먹은 B로부터 400만 원을 자신의 모친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한편, 피해자 B는 2021년 11월 24일 03시 1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고의적인 보험사기와 공갈, 그리고 음주운전이라는 각기 다른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피고인 A의 보험사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며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공갈 행위는 피해자가 범죄의 가해자(음주운전)이기도 하지만, 협박을 통해 부당하게 재물을 갈취한 행위 자체는 명백한 범죄임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 또한 엄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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