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공동주택 신축 공사대금 및 근질권 분쟁 사건

원고(A사)와 피고(B사)는 강릉 공동주택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공사대금과 근질권설정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A사는 근질권설정계약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고, B사는 실제 공사대금 정산과 대납금 및 연대보증으로 인한 구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근질권설정계약이 위조되지 않았으며 실제 공사대금은 60억 4천만원임을 인정하고, A사는 B사에게 미지급된 공사잔금과 대출이자 대납액을 포함한 총 16억 2천51만 7,3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반소피고): 주택건설 및 분양업체로 이 사건 건물의 발주처
• 주식회사 B (피고, 반소원고): 건축공사업 및 주택건설업체로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
•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대주단): A사에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
• 주식회사 F: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에 대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의 수탁자

분쟁 상황

원고 A사와 피고 B사는 강릉 공동주택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했는데, 공사대금에 대해 2건의 계약서(43억 5,403만 6,000원, 60억 4,000만원)가 존재하여 그 금액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사는 대주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피고 B사는 이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원고 A사는 피고 B사에게 사업 수익권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원고 A사는 이 근질권설정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공사는 2022년 6월경 공사대금액 등 분쟁으로 타절되었고, 이에 피고 B사는 미지급된 공사잔금과 원고 A사를 위해 대납했다고 주장하는 설계비, 대출이자, 토목공사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A사가 피고 B사에게 설정해준 근질권설정계약의 위조 여부 및 그 유효성, 원고 A사와 피고 B사 사이의 실제 공사대금액 확정 (43억 5,403만 6,000원 대 60억 4,000만원), 피고 B사가 주장하는 공사 잔금, 설계비, 대출이자 대납금(구상금), 토목공사비 등에 대한 원고 A사의 지급 의무 범위.

법원의 판단

원고 A사는 피고 B사에게 1,620,517,3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5월 20일부터 2023년 12월 6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사의 본소청구 및 피고 B사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사가 주장한 근질권설정계약의 위조 주장을 배척하고, 실제 공사대금을 60억 4천만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사는 피고 B사에게 미지급된 공사잔금과 연대보증으로 인한 대출이자 대위변제액을 합한 총 16억 2천51만 7,3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근질권설정계약의 진정성립 및 공사대금 확정: 이 사건에서는 여러 공사계약서와 근질권설정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의 진위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조 주장에 대해, 원고가 다른 계약서에서도 동일한 도장을 사용했고, 위조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며, 고소 취하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도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계약서들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중요한 계약서 작성 시 날인된 도장이나 서명의 진정성을 입증할 책임이 이를 다투는 쪽에 있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또한, 실제 공사대금은 두 번째 작성된 60억 4천만원의 계약이 양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라고 보았습니다.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민법 제441조 제1항, 제425조 제2항): 민법 제441조 제1항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등으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425조 제2항에 따라 이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사는 원고 A사의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고, 대출 이자 5천만원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사가 원고 A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 이자를 대신 낸 사실을 인정하고, 민법상 구상권 규정에 따라 원고 A사에게 5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면 주채무자에게 그 변제액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여금 청구의 입증 책임: 피고 B사는 원고 A사를 위해 설계비와 토목공사비를 대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B사가 원고 A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대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여금 청구의 경우, 실제 대여 사실과 그 금액, 그리고 상대방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단순히 송금 내역만으로는 대납 요청에 따른 대여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사항

계약서 작성 시 여러 버전이 존재하는 경우, 최종적이고 합의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모든 당사자가 정식 인감으로 날인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중요한 계약서나 동의서(예: 근질권설정계약, 대출 연대보증)에는 법인 인감 또는 개인 인감을 사용하고, 사용 인감이 아닌 다른 도장을 사용할 경우 그 사용 권한 및 진위 여부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변경 시에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계약의 유효 범위에 대해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공사 대금 분쟁 발생 시, 공사 타절 시점의 기성고율과 실제 지급된 대금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정산서, 입금 내역 등)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타인을 위해 비용을 대납하거나 대위변제하는 경우, 요청 주체, 대납 목적, 금액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대납 요청서, 송금 내역, 채무 소멸 증명서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사문서 위조 주장은 강력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고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고소 취하 등이 불송치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