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수거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주식회사 C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를 위조하고,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앞에서 피해자 B로부터 현금 64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조된 확인서를 건네주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수거한 돈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로 400~500만 원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한 업무 지시, 비정상적인 현금 수거 및 송금 방식, 문서 위조 지시 수용, 고액의 보수, 그리고 피고인의 사회 경험 등을 종합할 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하여 유사한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