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미성년자 엉덩이를 두 차례 만진 성추행 사건

피고인이 13세 아동·청소년의 엉덩이를 강제로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지만, 특정 사유를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수원시 팔달구 길거리에서 13세 여성 피해자 D의 엉덩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 피해자 D: 수원시 팔달구 길거리에서 피고인 A에게 엉덩이를 강제로 추행당한 13세 여성 아동·청소년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3월 17일 오후 5시 49분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혼자 길을 걷고 있던 13세 여성 피해자 D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날 오후 5시 52분경 수원시 팔달구 E 앞에서 "팔달문은 이쪽으로 가냐"라고 말하며 길을 묻는 척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후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움켜쥐며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13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의 유죄 여부 및 이에 따른 형량 결정,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명령,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등의 부수처분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의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13세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가장 가벼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3세 피해자를 추행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으며, 이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은 이 형법 조항을 준용하여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법정형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형법 제53조는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역형의 경우 최대형과 최소형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정형 징역 1년15년이 작량감경을 통해 징역 1년7년 6개월로 감경된 것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수강명령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예방을 위해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법적 근거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도 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공개명령 등), 제49조 제1항(고지명령 등)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이 법령들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범 방지 효과, 피고인의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명령들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들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법 조항은 장애인 관련 기관에도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유사한 면제 사유가 적용되어 해당 취업제한 명령 또한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길을 걷다가 낯선 사람이 불필요하게 말을 걸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한다면 즉시 자리를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며, 가해자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112) 또는 여성 긴급전화(1366)에 신고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 주변 CCTV 영상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기억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