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채권 업무 관련 구직자로 속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7,235만 원을 수거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혐의로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 명목의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에 속아 '법무사 사무실 채권 회수 업무'로 인지하고 2021년 8월 9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35만 원의 현금을 직접 수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 중 일부를 조직이 지시한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조직이 알려준 타인(M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L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9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기 공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즉 범죄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는 모든 공소사실(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조된 법무사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교묘하게 속였으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신원 추적이 쉬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고, 보수가 지나치게 과하지 않았으며, 금융기관 담당자의 부탁을 받은 것으로 이해했을 가능성, 그리고 돈의 전달 방식이 다소 이례적이라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고의를 추론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의 범죄 고의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단순 현금 전달 또는 수거 업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업무 제안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신원, 사업자등록증, 자격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직접 만나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신뢰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직을 사칭하는 경우에도 위조된 신분증이나 서류를 제시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하거나 현금을 대신 송금하는 행위는 본인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 없이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상한 업무 제안을 받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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