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마스크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마스크를 공급했으나 전체 대금 중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미지급된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 2억 1,3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20년 2월경 피고 주식회사 B와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0년 7월 하순경까지 피고에게 총 3억 3,641만 7,000원 상당의 마스크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중 1억 2,291만 7,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1,3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마스크 공급에 대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35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11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 회사는 마스크 공급대금 미지급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상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이므로 「상법」이 적용됩니다. 상법 제54조(법정이율)에 따르면 상인 간의 채무에 대한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마스크 대금 지급을 지체한 것에 대해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은 이 상법상 법정이율인 연 6%에 따라 계산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마스크를 공급한 사실과 피고가 일부 대금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미지급된 대금에 대해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품을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급 내역, 대금, 지급 기한, 지연손해금 조건 등을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대금 수령 시에는 반드시 지급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미지급된 부분이 발생할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상법상 연 6%의 지연손해금(민법상 연 5%)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책임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거래 증빙 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이메일, 메시지 등)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