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 성관계 사건

피고인 A는 2020년 2월 11일 피해자 B(16세 여성)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17세 소년인 점,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하게 보아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가해자 A: 범행 당시 17세 소년, 피해자와 아는 사이
• 피해자 B: 범행 당시 16세의 여성 아동·청소년

분쟁 상황

2020년 2월 11일 19시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키스하던 중 피해자가 옷 속에 손을 넣는 것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씌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일어나려고 했지만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성행위를 지속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를 위력으로 간음했는지 여부와 가해자가 미성년자(소년)인 점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 결정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년범인 점을 고려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소년이고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상당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되었으나,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죄)​: 아동·청소년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6세 피해자를 위력(피해자를 눕히고 어깨를 누르는 등)으로 간음했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소년범 감경 및 부정기형)​: 피고인이 범행 당시 17세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어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었고,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장기와 단기가 있는 '부정기형'(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소년범의 경우 교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 집행 중에 재범의 위험성 등을 판단하여 형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3.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관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규정입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5.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실형 선고와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6.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1.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성폭력 범죄는 성인 대상보다 훨씬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2.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소년)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가 있는 부정기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3.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억압이나 정신적 압박을 통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행위는 '위력에 의한 간음'에 해당합니다.
4.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특정 기관(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가해자가 소년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6.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7. 피해자는 채팅 대화, 문자메시지 등 디지털 증거와 법정 진술을 통해 범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