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어르신 간식 질식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 사건

용인시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서 70대 치매 환자에게 외부에서 가져온 기정떡을 간식으로 제공하던 중 요양원 대표, 시설장, 요양보호사들의 업무상 과실로 환자가 질식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F 요양원의 대표로, 간식 제공 및 응급처치 관련 지침 마련과 교육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습니다.
• 피고인 B: F 요양원의 시설장으로, 요양보호사 교육 및 간식 제공 시 주의사항 지시·확인을 소홀히 했습니다.
• 피고인 C, D: F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치매 환자에게 떡을 잘게 자르지 않고 음료수 없이 제공했으며, 환자의 섭취 과정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응급조치도 늦게 취했습니다.
• 피해자 G: F 요양원의 피요양자로, 72세 여성 치매 환자로 식탐이 있었습니다.

분쟁 상황

2020년 1월 15일 오후 3시 15분경 F 요양원에서 치매 증세와 식탐이 있는 72세 피해자 G에게 다른 피요양자의 보호자가 가져온 기정떡을 간식으로 제공했습니다. 요양원 대표 A는 간식 제공 수칙 및 응급처치 교육 지침 마련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고, 시설장 B는 요양보호사 교육 및 간식 제공 시 주의사항 지시·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양보호사 C와 D는 피해자에게 떡을 잘게 자르거나 음료수와 함께 제공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급하게 다른 사람의 떡까지 먹는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떡에 의해 질식하여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했고, 뒤늦게 발견되어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20년 1월 20일 질식, 흡인성 폐렴에 따른 저산소증으로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요양원 대표 및 시설장, 요양보호사들이 피요양자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요양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 C, D에게는 각 금고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이 크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평소 식탐이 있었고 먹었던 기정떡이 비교적 부드러웠던 점, 발견 후 구호 노력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거나 적은 점, 요양원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유족 배상이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요양원 대표, 시설장, 요양보호사로서 피요양자들의 안전을 돌볼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표, 시설장, 요양보호사들이 각자의 역할에서 업무상 과실을 저질러 공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로 피고인 B, C, D에게 적용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벌금형의 선고와 동시에 그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임시 납부를 명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A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간식 제공 안전 수칙: 요양원이나 요양 시설에서는 어르신들의 특성(치매, 식탐, 연하 곤란 등)을 고려하여 간식 종류와 제공 방식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떡과 같이 질식 위험이 있는 음식은 반드시 잘게 잘라 음료와 함께 제공하고 어르신의 식사 과정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2. 외부 음식 반입 및 제공 관리: 외부 음식 반입 및 간식 제공에 대한 명확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종사자가 이를 숙지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3. 응급처치 교육 및 준비: 질식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이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응급 장비를 상시 구비해야 합니다. 4. 지속적인 관찰의 중요성: 어르신들의 식사나 간식 섭취 중에는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관리·감독 책임: 요양원 대표나 시설장은 종사자들이 이러한 안전 수칙과 응급처치 요령을 잘 따르는지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침 마련뿐 아니라 실제 교육과 이행 여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