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건

C 주식회사에서 프레스 기계 오작동으로 근로자 E가 양 손목이 절단되는 중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대표이사 A와 공장장 B는 프레스 기계의 오작동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업무상 과실치상 및 A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해 근로자 E (48세): C 주식회사 직원으로 프레스 기계 사고로 양 손목이 절단되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인 A: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대한 총괄 책임자입니다.
• 피고인 B: C 주식회사의 공장장으로 현장 작업의 관리 및 안전 조치에 대한 책임자입니다.
• 관련 기업 C 주식회사: 전기조명기구 제조업체로 사건 발생 당시 경영 악화로 파산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분쟁 상황

C 주식회사의 직원 E는 프레스 기계를 이용해 조명케이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6월 12일 오전에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는 공장장 B에게 프레스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킨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공장장 B와 대표이사 A는 프레스 기계의 작동 스위치를 눌러보거나 센서 작동 여부만 확인했을 뿐 전문가를 통한 정밀 점검이나 제어회로판 교체 등의 근본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경 프레스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해 피해자 E의 양 손가락이 프레스와 금형 사이에 끼어 양 손목이 절단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산업현장에서 기계 오작동 보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와 공장장의 안전 관리 및 지휘 감독 의무 위반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B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대표이사와 공장장 모두에게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업주와 관리자가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해자가 산업재해 보상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더라도 피고인들의 형사 책임은 별개로 인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프레스 기계 오작동 보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대표이사 A와 공장장 B는 함께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3.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프레스와 같은 위험한 기계에 대해서는 방호장치 설치 및 성능 유지 결함 발견 시 즉시 정비 후 사용 금지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이사 A는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처벌받았습니다.4.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당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이 사건의 법리는 사업주와 안전 관리 책임자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의무를 지니며 기계 결함 보고 시 즉각적이고 철저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확인만으로는 충분한 조치가 될 수 없으며 전문가를 통한 정밀 점검 등 실질적인 위험 방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 사항

1. 위험 기계 사용 전후 철저한 점검: 프레스와 같이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장에서는 작업 전후 그리고 작업 중 이상 징후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기계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2. 근로자의 안전 보고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근로자가 기계 오작동이나 안전 문제에 대해 보고했을 경우 관리자는 이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작동 확인을 넘어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통한 정밀 점검과 필요한 수리 또는 교체 등 실질적인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3. 안전 장치 유지 및 관리: 기계에 설치된 안전 장치(예: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감응식 안전장치)의 성능이 항상 유지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정비해야 합니다.4. 안전 책임자의 명확한 역할과 의무: 대표이사 공장장 등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고만 받고 조치를 미루는 것은 중대한 과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5. 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과 별개의 형사 책임: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관리자는 별개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도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