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C 주식회사에서 프레스 기계 오작동으로 근로자 E가 양 손목이 절단되는 중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대표이사 A와 공장장 B는 프레스 기계의 오작동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업무상 과실치상 및 A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C 주식회사의 직원 E는 프레스 기계를 이용해 조명케이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6월 12일 오전에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는 공장장 B에게 프레스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킨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공장장 B와 대표이사 A는 프레스 기계의 작동 스위치를 눌러보거나 센서 작동 여부만 확인했을 뿐 전문가를 통한 정밀 점검이나 제어회로판 교체 등의 근본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경 프레스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해 피해자 E의 양 손가락이 프레스와 금형 사이에 끼어 양 손목이 절단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기계 오작동 보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와 공장장의 안전 관리 및 지휘 감독 의무 위반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B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와 공장장 모두에게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업주와 관리자가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해자가 산업재해 보상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더라도 피고인들의 형사 책임은 별개로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