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는 피고 B에게 공유 지분 양도 계약에 따라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건 지분 양도 계약에 대해 제3자 C가 묵시적으로 동의했거나, 소송 진행 중 C가 사후적으로 추인했으므로 계약이 유효하다 주장하며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공유 지분 양도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계약의 유효성에는 제3자 C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C는 2018년 6월 26일 내용증명을 통해 지분 양도 계약에 동의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고, 이에 원고 A는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B에게 매매대금 10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C가 계약을 묵시적으로 동의했거나, 또는 소송 진행 중인 2018년 12월 26일에 C가 사후 추인하여 계약이 유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은 C의 동의 여부와 사후 추인의 유효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피고 B는 원고 A에게 10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C가 2017년 9월 말경 이 사건 지분 양도 계약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피고 B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가 2018년 12월 26일 이 사건 지분 양도 계약에 동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무효인 계약을 추인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미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계약 해제를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원고 A에게는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C의 동의 의사표시만으로는 계약이 추인되어 새롭게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효 행위의 추인 원칙: 우리 민법상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추인'은 당사자 쌍방의 의사 합치를 필요로 합니다. 즉, 계약의 양쪽 당사자가 모두 무효인 계약을 이제는 유효하게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소송 진행과 추인의 효력: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에게 더 이상 해당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행동으로 판단되었고, 따라서 제3자 C의 사후 동의 의사표시(추인)만으로는 계약의 효력이 새롭게 발생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현재 의사가 법률행위 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계약 시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명확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시적인 동의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효인 계약을 나중에 유효하게 만드는 '추인'은 양 당사자 모두의 의사 합치가 필요합니다. 한쪽 당사자가 이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 다른 당사자의 일방적인 추인은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상대방의 의사 변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상대방의 계약 유지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추인 등 새로운 법률행위의 유효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