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사업 대여금 반환을 둘러싼 확약서 효력 분쟁 사건

원고 A가 피고 B, C에게 15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D주택조합과 주식회사 E가 이를 연대보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확약서를 증거로 제시했으나, 피고들은 해당 확약서의 원본 존재와 진정성립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주장 및 확약서의 증거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에게 15억 원의 대여금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피고 D주택조합의 대표자.
•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 피고 D주택조합: 용인시 F 일원에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비법인사단.
• 피고 주식회사 E: 피고 D주택조합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 시행사.
• 주식회사 G: 피고 주식회사 E에 20억 원을 대여했던 회사.
• I: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원고 A에게 피고 B, C을 소개했다고 처음 주장된 인물.
• J: 원고 A에게 피고 B, C을 소개했다고 나중에 주장된 인물.

분쟁 상황

피고 D주택조합과 피고 주식회사 E는 용인시에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 9월, ㈜G이 피고 회사에 20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원고 A는 2002년 9월 27일 피고 B, C에게 15억 원을 대여했고,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가 이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09년 10월 16일자 확약서를 통해 2009년 10월 30일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약정된 1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자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들에게 15억 원을 대여했다는 사실이 진실인지, 그리고 그 대여금 채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확약서 사본이 법적 증거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확약서 사본의 원본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15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여임에도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는 점, 그리고 원고의 대여 경위에 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돈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증거의 제출 및 효력 (민사소송법상 증거법 원칙): 이 판결은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을 인용하여, 사본을 증거로 제출할 때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즉,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에 다툼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며, 해당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사본은 그 내용과 같은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확약서 사본은 피고들이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다투었음에도 원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2. 처분문서의 중요성: 법원은 15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대여하면서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이 거래 관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처분문서는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이므로, 그 부재는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데 큰 불리함으로 작용했습니다.
3. 주장의 일관성: 원고의 대여 경위에 대한 주장이 당초 'I로부터 피고 B, C을 소개받아 I를 통해 대여했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J로부터 피고 B, C을 소개받아 원고가 15억 원을 마련한 다음 I에게 5억 원을 함께 빌려주자고 제안했다'고 변경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점이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중요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금이나 대여금과 같이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차용증, 약정서 등 중요한 처분문서를 반드시 원본으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사본만으로는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진정성립을 다툴 경우, 증거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여러 차례 변경될 경우, 주장의 신빙성이 의심받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일관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금전 대여 시에는 구체적인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변제기는 언제인지, 이자율은 얼마인지, 연대보증인이 있는지 등 모든 대여 조건을 명확히 하여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약정이나 불완전한 문서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4. 거액 거래에는 처분문서가 필수적입니다: 15억 원과 같은 거액의 돈을 대여하면서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들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증거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법원이 정한 증거의 요건(예: 원본의 진정성립)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증거는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