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사건에서 피고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나, 위약금이 과다하여 1,500만 원으로 감액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전속계약을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하고, 이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전속계약을 해지했으며, 계약 제17조에 따라 피고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위약금을 1,5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감액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류인규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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