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음란행위 후 직원에게 추행한 사건

피고인 B가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성기를 만지고, 편의점 직원(피해자)에게 맥주를 찾아달라고 한 후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2회 접촉하여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2018년 7월 17일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이 원심에서 누락된 점을 직권 파기 사유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벌금 5,000,000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편의점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편의점 직원으로 피고인 B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인물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편의점에 들어가기 전부터 맥주를 마시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맥주를 찾아달라고 요청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2회 접촉했습니다. 피해자가 황급히 계산대로 돌아가 계산을 하는 동안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성기를 만졌고, 계산이 끝난 후에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오인 주장의 타당성 여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 그리고 항소심 선고 시점에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의 적용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며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한 행위 및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강제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항소심 선고 시점에 개정되어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반드시 선고해야 하는데, 원심판결에 해당 명령이 누락되었으므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내용의 불량함,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그리고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가한 것으로 이 조항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 및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강제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 방지 및 성 의식 개선을 도모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은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 선고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8년 7월 17일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개정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피고인에게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으며, 원심판결 당시 이 명령이 누락된 것이 항소심의 직권 파기 사유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면 파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참고 사항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 특히 성적인 행위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거나 감경되지 않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법률은 수시로 개정되어 처벌 수위나 부가 명령(취업제한 등)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범행 시점과 관계없이 최종 판결 시점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