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경쟁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사건

피고인 A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정당 후보자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피고인은 선거 기간 중인 2018년 5월 30일부터 6월 10일경까지 총 4회에 걸쳐 SNS와 블로그에 경쟁 후보인 D이 논을 밭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여 사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정당 후보자로 출마했다가 낙선된 사람
• D: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대상)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정당 후보자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선거 기간 중인 2018년 5월 30일부터 6월 10일경까지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H와 J 블로그 등에 총 4회에 걸쳐 경쟁 후보 D이 과거 논을 밭으로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D은 토지형질변경 전에 논을 밭으로 불법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와 경쟁 후보인 D을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관련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 경력이 있고 2013년과 2018년 항공사진의 명확한 차이점을 혼동했을 가능성이 낮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거짓 공고 이후에도 허위 사실을 재차 공표한 점 등을 들어 게시글의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거 약 2주 전부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자신의 블로그와 SNS에 D의 낙선을 주장하는 글과 함께 허위 사실을 주요 근거로 제시한 점, 공표 내용이 진실이었다면 D의 청렴성을 훼손하여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D을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의 방법을 통해 경쟁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낙선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총 4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공표했으므로 여러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선거 기간 중 후보자나 관련 인물에 대한 사실을 유포할 때는 반드시 그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SNS나 블로그 등 전파성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통한 허위 사실 유포는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확산되므로 그 파급력과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며 이때 '낙선 목적'은 적극적인 의욕을 넘어 해당 행위가 낙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등 공식 기관에서 특정 사실이 거짓임을 공고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이는 허위성 인식의 명확한 증거로 작용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