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들이 연대하여 선정자들에게 밀린 임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법원이 판결한 사건입니다. 원고 A 본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들에게 밀린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임금 체불 경위나 금액 산정의 세부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임금 채무의 존재와 그에 따른 지급 의무가 주된 다툼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들이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이며, 피고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선정자 D에게 7,112,902원, 선정자 E에게 10,566,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년 3월 18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선정자 D, E와 피고들 사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선정자 D와 E는 체불된 임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받게 되었으며, 피고들은 이에 대한 연대 지급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원고 A 본인이 제기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임금 청구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 채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가 주된 법적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아, 복수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각자 전부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법리가 적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대채무는 채권자가 여러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한 채무자가 이행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유사한 임금 체불 상황에 놓인 경우, 임금 명세서, 근로 계약서, 출퇴근 기록, 대화 녹취 등 임금 채권의 발생과 그 액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여러 명인 경우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구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에 소액 심판 청구를 제기할 경우 비교적 간이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나, 사전에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