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이어서 소위 '제3자 사기' 수법으로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2백만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챘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유사한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법원은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첫 번째 사기 사건(2023. 10. 7.): 피고인 A는 피해자 DU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U 게임머니 100,000 Z를 66,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충분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U로부터 6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두 번째 사기 사건(2023. 10. 15. ~ 10. 25.): 피고인 A는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DV에게 "U 게임머니 110만 Z를 구매하겠다"고 연락하여 DV의 계좌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온라인 채팅 앱에 "AF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W를 비롯한 총 3명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는 속칭 '제3자 사기' 수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DV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DV로부터는 게임머니를 넘겨받을 계획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DW 등으로 하여금 총 2,050,000원을 DV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DV로부터 게임머니를 전송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게임아이템을 보내주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피고인이 온라인에서 게임머니와 아이템 판매를 미끼로 한 두 가지 방식의 사기 행위로 유죄를 받았는지 여부와 과거 사기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사실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온라인 사기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인터넷 거래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번 사건 범행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을 매우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4명의 피해자들이 총 2백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은 변론 종결 후에 이루어져 절차상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받았고, 이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의 전형적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에게는 처음부터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기망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피고인 A가 저지른 두 건의 사기 범죄는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했지만 하나의 판결에서 함께 심리되었으므로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명령): "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이 법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상명령 신청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변론 종결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뢰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게임 아이템, 게임머니와 같은 무형의 재화를 거래할 때는 사기 위험이 높으므로 가급적 공식적인 거래 플랫폼이나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돈을 먼저 보내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식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제3자 사기' 수법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 전 판매자의 과거 거래 내역이나 평판을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대화 기록, 송금 내역 등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