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유흥주점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B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리, 가슴,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졌습니다. 또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턱, 뒤통수를 수회 때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2024년 1월 16일 새벽 7시경부터 9시 20분경 사이에 주점에서 다른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과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의 추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코와 턱 부위를 약 5회, 뒤통수를 약 2회 때리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형량 및 부가 명령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관련 치료 및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가슴,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 턱,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린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취업제한 명령)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각 3년간 취업 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역시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성추행이나 폭행을 당했을 경우 즉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해당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에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 당시의 목격자 진술, 관련 대화 내용, 신체적 피해 사진, 병원 진료 기록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직후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 피해의 경우 신속한 신고가 수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동료나 업주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실을 알리고 후속 피해를 방지하며 증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피해 배상금 등 합의 조건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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