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러 피해자들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건축물 모형 제작, 블록체인 지갑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해주겠다고 속여 선급금이나 계약금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맥북과 패드를 편취하고, 노트북을 대여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단독주택을 무상으로 거주하며 임차료를 편취하는 등의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인과의 다툼 중 격분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죄들은 모두 이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3월 27일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년 4월 24일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음과 같은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사기 범행과 상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프로그램 개발, 물품 대여, 주택 무상 거주 등 다양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편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불성실한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부재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여러 건의 사기죄와 상해죄를 저지른 점을 중하게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재판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이 양형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상해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전반적인 범죄의 심각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배상신청이 각하된 것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미 손해배상 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와 같이 복잡한 이유로 법원에서 직접 배상 명령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