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의 횡령금 배우자 송금 관련 손해배상 판결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자사의 직원이었던 피고 B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더 나아가 횡령금을 송금받은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D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피고 D에 대해서는 횡령 행위에 대한 공모나 방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직원의 횡령으로 피해를 입은 회사
• 피고 B: 주식회사 A의 직원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당사자
• 피고 D (개명 전 C): 피고 B의 배우자로 횡령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전을 송금받은 당사자

핵심 쟁점

주식회사 A는 직원인 피고 B의 횡령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D가 횡령된 자금을 송금받았으므로 피고 B과 공모하여 횡령했거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며 방조한 것으로 보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에 대해 원고가 청구한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12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 B이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로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피고 D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피고 D가 피고 B과 공모하여 횡령행위를 하였거나, 피고 B의 횡령행위를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묵인한 채 방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 발생한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D 사이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횡령을 저지른 직원 피고 B에게는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였으나, 횡령된 자금을 송금받은 그의 배우자 피고 D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